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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/집중기획] 에너지 패권을 장악할 ‘재생에너지’
이호흥 박사
(
11
건)
박스형
요약형
[이호흥 칼럼] 복제권과 사적복제보상금
저작권(copyright, author’s rights)은 여러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. 크게는 저작인격권(author’s moral rights)과 저작재산권(author’s economic rights)으로 구분되는 것이 저작권이다...
2023.12.02 20:41
이호흥 박사
[이호흥 칼럼] 저작권과 소유권
저작권(copyright, right of author)은 저작물(works)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독점·배타적 성격의 권리다. 이에 비하여 소유권(property rights)은 유체재산을 보유한 자(소유권...
2023.09.03 00:36
이호흥 박사
[이호흥 칼럼] 저작권과 초상권
저작권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다. 저작물은 인간의 지적 소산(所産)의 하나인바,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저작자에게 소유권 유사의 독점·배타적 성격을 지닌 ...
2023.06.23 17:36
이호흥 박사
[칼럼] 저작권법의 목적규정
우리나라의 법률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목적규정을 설치하고 있다.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. 법률에 목적규정을...
2023.05.14 21:20
이호흥 박사
[칼럼] 저작권과 챗GPT
현재 우리는 화제의 챗(Chat)GPT(Generated Pre-trained Transforme)와 맞닥뜨리고 있다. 2022년 11월 30일 오픈에이아이(Open AI)가 공개한 대화 전문의 대규모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...
2023.03.09 11:42
이호흥 박사
[칼럼]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 : 저작인접권
우리는 이제 저작권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.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저작물인 콘텐츠와 거의 함께하는 일상을 우리는 영위하...
2023.02.01 15:21
이호흥 박사
[칼럼] 저작권의 보호범위 : 아이디어·표현 2분법
저작권은 보호 범위를 갖고 있다. 저작권의 보호 범위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. 저작권 대상은 저작물인바,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...
2022.12.14 17:12
이호흥 박사
[칼럼] 판권의 의미·유래와 저작권
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“판권”(版権)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. 대표적으로 출판계가 그러하고, 영화계에서도 그렇다. 경제적 이해관계, 나아가 자신의 인격...
2022.09.13 12:55
이호흥 박사
[칼럼] K-콘텐츠와 저작권
이제는 K-콘텐츠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. 점차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는 K-콘텐츠의 원조는 이른바, “한류”였다. 2002년 방송드라마로 방영되었던 「겨울연...
2022.07.04 14:10
이호흥 박사
[칼럼] 대체불가토큰(NFT)과 저작권 문제
대체불가토큰(Non-Fungible Token : “NFT”)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의 디지털 파일을 말한다. 각 토큰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불가토...
2022.05.10 17:57
이호흥 박사
[칼럼] 가짜뉴스의 방지와 저작권법
가짜 뉴스(fake news)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갈래다. 국어사전적으로는 “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”를 가짜뉴스라고 ...
2022.04.07 12:26
이호흥 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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